1주택 종부세, 세 준 집 돌아갈 땐 6월 1일이 기준
연말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6월 1일 거주 상태에 따라 공제가 2억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9일 기준, TJB). 실거주 공제 14억 · 현행보다 2억 확대. 비거주 공제 12억 · 현행 금액 유지. 민주당 요구 14억 통일 · 거주 구분 없이.
1주택 종부세, 복귀일과 공제 차이
연말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6월 1일 거주 상태에 따라 공제가 2억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9일 기준] TJB·JTBC·MBN·뉴스로드·오마이뉴스 등 복수 매체 보도
공시가격과 공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에서 덜어내는 금액입니다. 공제가 커지면 과세 대상으로 남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국회 제출안은 실거주 공제를 14억으로 잡았습니다. 비거주 공제 12억과 비교하면 2억 차이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비거주 12억은 현재와 같습니다. 세 준 집의 공제를 깎지 않고 실거주만 2억 늘린 안입니다.
공시가격 15억인 1주택을 정부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접 살면 1억, 세를 줬다면 3억이 공제 후 남습니다.
9억안의 수정
8월 3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금액이 달랐습니다. 실거주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비거주 1주택 공제는 9억으로 내리는 안이었습니다. 처음 제시된 거주·비거주 공제 격차는 5억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반발 뒤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을 전했습니다. 비거주 공제는 현행 12억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TJB·MBN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안의 국회 제출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14억 통일 요구
MBN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11월 5일 논의를 전했습니다. 국회 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에 불리한 안을 고치자는 의견입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전한 다수 의견은 14억 통일입니다. 실거주 여부로 공제액을 나누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8일 요구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14억 통일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JTBC·TJB는 한정애 사무총장이 먼저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문제가 회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14억 통일 요구에 관한 당·청 설명이 엇갈린 셈입니다.
동아일보는 14억 통일에 대한 익명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차등 폐지는 기존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라는 취지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당정협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억 요구의 반영 여부는 예산부수법안 통과 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거주 공제 12억 유지와 14억 상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의 최종 결론은 정기국회 심사에서 나옵니다.
내년 부과 일정
박 수석대변인의 내년 부과 설명에는 법안 통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는 경우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27년 부과 순서를 전했습니다. 7월 재산세에 이어 9월 토지분, 12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보유 상태의 기준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거주에 따른 공제 차이는 연말 개편안 통과가 전제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1일 거주 상태가 관건입니다. 직접 사는지, 세를 줬는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별 질문
Q. 공시가격 14억 주택은 거주 여부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14억 실거주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후 잔액은 없습니다. 같은 주택을 세 줬다면 12억을 빼고 2억이 남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계산한 차이입니다.
Q. 민주당 요구가 반영되면 임대한 집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4억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합니다. 공시가격 15억인 1주택을 세 준 경우도 해당합니다. 공제 뒤 금액은 정부안의 3억에서 1억으로 작아집니다.
복귀 일정의 우선순위
2027년 잠실 집으로 복귀할 계획이라면 만기일부터 짚어보세요. 전세 만기가 2027년 6월 1일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먼저입니다.
비거주 공제 12억·14억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통과안으로 계산하세요.
보도에 근거한 설명으로, 최종 공제액은 국회 통과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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